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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하락을 노린 담뱃값 인상아직까지도 찬반의견이 거세게 대립 중
유지혜 기자 | 승인 2013.03.27 |(0호)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일부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이 줄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며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을 유도하여 흡연자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네이버 블로그 「귀족 그리고 명품. '마샤 전자담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하락 효과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조사 결과 담뱃값이 10% 오를 때 담배소비가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담뱃값 인상으로 1995년 36%였던 고교생 흡연율이 2001년 25%까지 줄었고, 캐나다는 1971년부터 1991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47%에서 16%로 줄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여 흡연율이 6개월 후 7% 정도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뱃값 인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모든 OECD 국가들은 흡연율이 감소했는데 그 중 한국인 싼 담뱃값에 비해 34%나 감소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커틀러와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왜 유럽인들이 미국인보다 흡연을 많이 하는가?’라는 논문에서 가격은 담배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으며, 미국의 낮은 흡연율은 값비싼 담뱃값 보다는 정부의 효과적인 캠페인에 의해 담배의 해악에 관한 정보가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계층별 흡연율이 동일해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에게 더욱 큰 타격일 것이라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서민층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니 그 역진적 효과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담뱃값 인상이라는 꼼수로 이루려는 것은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 말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많은 흡연자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 역시 대부분 담뱃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문대학 ‘ㅇ’학우는 “담뱃값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알아본 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흡연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서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내 비흡연자들 중 몇몇은 흡연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담뱃값 인상을 반기고 있기도 하다. 인문대학 ‘ㄱ’학우는 “요즘은 학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담배를 펴서 괴로운데 이번 일로 흡연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담뱃값 인상에 찬성했다.

유지혜 기자

wlgp3133@kunsan.ac.kr

유지혜 기자  wlgp3133@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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