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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용은 늘어도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스마트폰 보급이 원인이라고만 할 뿐, 해결책 없어 답답
박송이 기자 | 승인 2011.05.18 |(0호)

가정 내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4만1388원을 기록하며 2009년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방통위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근거’ 공개 요구」, 『경향신문』,2011.05.06 )
통신비의 상승은 가계의 부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통신요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학생들에게 있어 핸드폰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신비 증가는 가계 부담과 함께 학생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통신비용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을 꼽고 있다. 스마트 폰 요금의 경우 최소 기본료가 3만 5천원으로 일반 휴대폰 최소 기본료 1만 2천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일반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이 월평균 3만3000원인데 비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5만4500원으로 60% 가량 높고 KT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매달 1만5000원 정도를 더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요금인하 못 한다더니… 통신3社 1조4000억(1분기 영업이익) 벌어」, 『조선비즈』,2011.05.07 )
하지만 통신비가 스마트 폰의 사용으로 늘어났다고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통신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크다. 첫째 통신 요금의 경우 문자와 통화시간, 스마트 폰에서는 데이터 통화량을 포함한 항목으로 나뉘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오히려 통화를 많이 쓰는 식으로 사용방식이 다른데 이런 점은 고려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따라 덤터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스마트 폰 사용자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에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은 부족하다는 평도 계속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 ㄱ학생의 경우 “기존에 쓰던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 기기를 변경했는데 막상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니 거의 2배에 달하는 요금이 나왔다”고 밝혔고 공과대학 o학생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스마트 폰으로 기기를 변경했는데 오히려 전화도 잘 끊기고 불안정한 서버로 인해 사용이 불편하다”며 “핸드폰 요금이 제 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둘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동일하며 서비스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싸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셋째, 기본료 청구항목에 대한 것이다. 기존에 청구되는 요금 항목을 보면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부가금, 부가세가 합산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요금은 본래 기지국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기지국을 설치한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의 이익도 크게 증가해 지난 한 해, 통신 3사의 총이익이 5조원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기본 1만 원 이상의 기본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시민단체, 방통위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근거’ 공개 요구」, 『경향신문』,2011.05.06 ) 하지만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핸드폰 요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고, 통신사도 이익만을 보기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요금제 마련에 힘쓸 것을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사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

박송이 기자

90dlfk100@kunsan.ac.kr

박송이 기자  90dlfk100@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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