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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이자 갚기, 등골 휘는 대학(졸업)생들OECD 주요국 중 등록금 대출 금리 가장 높아
김선주 기자 | 승인 2011.06.01 |(0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책무성, 도덕적 해이 방지, 인적 자원투자라는 여러 가지의 취지에 맞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하 ICL)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적용된 ICL(Income Contingent Loan)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으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의 신용과 상관없는 대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은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와 학교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성적 유지가 어려워 ICL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

학자금 대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4.9%(2011년 상반기)의 고금리로 인해 이자만 갚다가 정작 원금은 갚지 못한 채로 신용 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 연대 등 시민들은 “국내 학자금 대출 금리가 OECD 회원국 ICL을 운용하는 5개국 중 최고로 정부정책자금 금리보다 높다”며 “정부는 학자금 돈벌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학생 학자금대출 고금리 ‘청춘의 덫’」,『경인일보』, 2010.07.19)

지난 3월에 방송된 <취재파일 4321>에서는 학자금 대출의 부작용을 소개한 바 있었다. 방송에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학생이 출연했다. 이 학생은 현재 휴학 중인데 휴학 전에 받은 대출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대출이 힘들어 대학을 다니기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난 한 해 ICL을 이용한 학생은 23만여 명으로, 10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던 정부 예상의 23%에 불과했다. 이에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가 높은 학비 부담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빚더미를 더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취재파일 4321> 방송에 따르면 신입생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총 1억 1천 2백 70여만 원을 갚아야 하고, 초봉이 높은 곳에 취직을 할 경우에는 9천 5백 40여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월급이 많을수록 한 번에 많이 갚을 수 있어 상환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되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 제도를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라고 비판했다.(<취재파일 4321> ‘학자금 대출의 덫’ 2011.03.06)

이는 국립대인 우리 대학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현재 휴학 중인 자연과학대학 ㅇ양은 “우리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만든 ICL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현실로 인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즘 빛나는 청춘을 보내야하는 20대 대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며, 빚 갚는 생활로 20대를 보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력이 곧 경쟁력인 우리 사회에서 집안 경제 수준에 따라 배움의 잣대가 좌지우지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교육 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항해 정부는 귀를 닫아버리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 한없이 답답할 따름이라는 시민단체.

오늘도 대학생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 생각에 잠 못 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사회의 원동력인 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큰 과제가 아닐까.

김선주 기자

sophiaword@kunsan.ac.kr

김선주 기자  sophiaword@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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