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문화 문화
입양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김효진 기자 | 승인 2016.06.09 |(0호)

한국의 입양문화

1960-70년대 쯤 한국에는 핏줄, 즉 혈 연주의가 깊게 자리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우 리집제사를물려줄수없다”고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입양은 자신의 핏줄 이아닌아이가집안의대를잇는것이기

입양의 날이란?

가정의달5월에꼭맞는날인데도사 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날이 있습니다. 바 로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은 가족의 의미가확대된요즘같은시대에꼭기념 해야 할 날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린이 날과 어버이날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입 양의날은매우뜻깊은날입니다.간절히

때문에 남자아이는 입양할 수 없다는 것 이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입양을 한다 고 해도 아이의 태생을 따져서 입양했습 니다. 이러한 관념들로 인해 국내에서는 입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6.25전쟁으로 생긴 전쟁고아들 의 수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자 아이 들은 줄줄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와 가족의 사랑이 필 요한 아이에게 새 가족이 생기도록 장려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의 날은 지 난2005년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5월 11일로 제정되 었습니다. 입양의 날의 목적은 기존의 혈 연 중심 가족문화를 극복하고 입양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 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동 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 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의 후유증과 경제위 기를 극복해 나갈 즈음인 2000년대 초반 부터는 사회적으로 입양이 활성화 될 필 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 니다.

방송과공익광고등을통해입양을장

그런데많은날중에왜5월11일인것 일까요? 5와 11을 살펴보면 가정의 달이 기에 5월, 11일은 한 가정(1)이 새로운 아 동(1)을 입양한다는 의미로 5월 11일이 정해진 겁니다. 입양의 날에는 입양정책 의 수립, 입양실태 조사, 입양관련교육, 홍 보등여러행사가열립니다.입양을희망 하는 부모들에게는 입양가족들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 양육 교육프로그램과 부모

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당시에 유명 했던 스타부부들이 공개입양을 택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 습니다.

더해서 정부에서도 국내 입양률을 높 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2005년도부터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면서 입양에 대 한 새로운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정 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별도의 프 로그램을 진행해 새로운 가족과 만남의 장을 넓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직까지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 는사람들이많지만,입양의날이계속되 어 입양의 순기능에 대해 알리다보면 입 양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은 금방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쿼터제와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대수 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만든 제 도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유도·확대하기 위해 매년 해 외 입양 영.유아수를 전년보다 10% 축소 하는 ‘해외입양쿼터제’와 모든 입양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이유는우리사회에맞게법이개정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양 특례법 개 정 이후, 사실상 비밀입양이 금지되었습니 다. 입양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모의 신상 이 필수 요건이 되었고, 양부모의 신상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 다더욱꺼리게된것입니다.또한국내가

대해5개월간국내입양가정을우선찾 게 하는 ‘5개월 유보제’의 병행추진입니 다.

2007년 제도 도입 후, 2005년까지 2,101명에 달하던 해외 입양 아동수가 2009년에는 1,12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양 규모 축소 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국내 입양률에 는큰성과를보이지못하고제자리에머 물렀습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에 입양되는 아이의 약 93%는 미혼모의 자녀이고, 유기된 아이들 대부분도 미혼모 의 자녀이지만 미혼모의 입장이 입양특례 법 개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복지회 에 맡겨지는 아이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특례법 시행 전인 2012 년 8월 이전까지 복지회에 맡겨지는 아이 들의 수가 월평균 66명이였다면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33명으로 크게 줄

‘입양특례법’ 역시 국내 입양률을 제자리 에머물게하는데한몫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법원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혼모가 자신 이낳은아이를다른가정에입양시킬경 우에먼저자신의자녀로출생신고를하 도록 의무화하며, 입양등록을 하기까지 정부의 보조 하에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지 도록 입양 절차를 강화하여 개정한 법입 니다.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와 알권리를

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사회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현재실정에맞게또아이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게도 초점을 맞춰 서 제도를 보완, 확충시켜야 합니다. 예 를 들면 숙려기간동안 정부의 보조가 있 는데,이정부보조를어떻게받아야할지 도 모르거나, 보조를 받더라도 아이를 돌 볼수없는상황인미혼모들은어떻게도 울것인지등에대한구체적인대책을세

보장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 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지 만의도와다르게출산사실을숨기고싶 은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를 포기하고, 아 이를 유기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 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선진화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원 인은 무엇일까요?

워야 합니다. 또한 입양이 미혼모에게 남 은 인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비밀 을보장할방법을찾아야할것입니다.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 뿐만 아니라 입양과 미혼모를 향한 사회 적시선 또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 다.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는어떻게시 작했느냐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아 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길 빌어봅니다. 

김효진 기자  dlrkgus1119@hwangryong.com

<저작권자 © 황룡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최근 인기기사
    언론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  대표전화 : 063-469-425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장호
    Copyright © 2011-2023 황룡닷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