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쿼터제와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대수 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만든 제 도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유도·확대하기 위해 매년 해 외 입양 영.유아수를 전년보다 10% 축소 하는 ‘해외입양쿼터제’와 모든 입양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이유는우리사회에맞게법이개정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양 특례법 개 정 이후, 사실상 비밀입양이 금지되었습니 다. 입양되기 위해서는 우선 친모의 신상 이 필수 요건이 되었고, 양부모의 신상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전보 다더욱꺼리게된것입니다.또한국내가

대해5개월간국내입양가정을우선찾 게 하는 ‘5개월 유보제’의 병행추진입니 다.

2007년 제도 도입 후, 2005년까지 2,101명에 달하던 해외 입양 아동수가 2009년에는 1,125명으로 절반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입양 규모 축소 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국내 입양률에 는큰성과를보이지못하고제자리에머 물렀습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개정된

정에 입양되는 아이의 약 93%는 미혼모의 자녀이고, 유기된 아이들 대부분도 미혼모 의 자녀이지만 미혼모의 입장이 입양특례 법 개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복지회 에 맡겨지는 아이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특례법 시행 전인 2012 년 8월 이전까지 복지회에 맡겨지는 아이 들의 수가 월평균 66명이였다면 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33명으로 크게 줄

‘입양특례법’ 역시 국내 입양률을 제자리 에머물게하는데한몫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법원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혼모가 자신 이낳은아이를다른가정에입양시킬경 우에먼저자신의자녀로출생신고를하 도록 의무화하며, 입양등록을 하기까지 정부의 보조 하에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지 도록 입양 절차를 강화하여 개정한 법입 니다.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와 알권리를

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사회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현재실정에맞게또아이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게도 초점을 맞춰 서 제도를 보완, 확충시켜야 합니다. 예 를 들면 숙려기간동안 정부의 보조가 있 는데,이정부보조를어떻게받아야할지 도 모르거나, 보조를 받더라도 아이를 돌 볼수없는상황인미혼모들은어떻게도 울것인지등에대한구체적인대책을세

보장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 들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지 만의도와다르게출산사실을숨기고싶 은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를 포기하고, 아 이를 유기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 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선진화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원 인은 무엇일까요?

워야 합니다. 또한 입양이 미혼모에게 남 은 인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비밀 을보장할방법을찾아야할것입니다.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 뿐만 아니라 입양과 미혼모를 향한 사회 적시선 또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 다.부모와자식사이의관계는어떻게시 작했느냐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아 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