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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과 소상공인, 살얼음판 위 눈치싸움서로 간의 합의점을 못 찾아 지방선거 이후 재협상 예정
송우석 수습기자 | 승인 2018.06.04 |(512호)

▲ 롯데몰 전경 / 출처 : 롯데백화점 공식 블로그

지난 4월 27일,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일대에 롯데몰이 개점했다. 군산 롯데몰은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로 아울렛과 롯데시네마가 입점했으며, 전국의 롯데아울렛 중 최초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센터도 마련되어 있기에 많은 시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점 일주일도 안 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상생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중지 권고를 어길 시 부과되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금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 측은 개점 예정일에 맞춰 롯데몰을 오픈했다. 개장이 지연되면 채용된 직원들과 아울렛 내 입점 및 영업을 준비한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고객들과의 개점 약속 또한 어겨지기 때문에 취한 조처이다. 다행히도 지역 상인회는 지난 16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던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여, 롯데쇼핑 측의 과태료 처분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기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롯데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가혹하다는 뜻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쇼핑은 개점에 앞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2016년 12월,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를 하고 2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증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이 2%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00억 원 규모 상생 펀드의 조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근무자 760명 중 약 400여 명을 군산 시민으로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측에서는 상생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60억 원을 요구했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이나 피해대책 없이 롯데몰을 개장했다며 반발을 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유통 산업 발전법에 따라 상생 합의를 했음에도 상생법에 따라 또 한 번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일시 정지 권고, 상생 기금 요구와 더불어, 개점 후 매출이 예상보다 밑돌고 있음에 롯데쇼핑 측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6일에는 롯데몰 4층 영화관 입구 천장에서 빗물이 누수 되는 사고가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도 불거졌다. 말 그대로 롯데 측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측의 입장은 어떨까? 현 군산 상권의 메카라 말할 수 있는 수송동, 나운동의 업자들은 롯데몰 입점 소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상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올해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진 현 상황이기에, 롯데몰의 입점은 업자들 처지에 서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지역 상인의 아울렛 입점 기회 제공, 중복 브랜드 입점 배제와 같은 상생안 협의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일궈내고자 했으나, 현재 9차 자율조정협의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지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 나은 상생 협의를 찾기보다, 지역 채용 인력 400여 명의 일자리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상인들은 롯데 측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양측 간의 합의점을 마련할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롯데 측에서는 금액적인 부분보다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소상공인 측에서 주장하는 ‘개점 3년 연기 또는 상생 기금 마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협의의 귀착점일 것이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상생 기금마련 합의점을 찾음과 동시에 군산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기반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산시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구(舊)상권의 구제 방안과 상생 협의에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이번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3일에 있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재논의에서 구(舊)상권과 롯데몰의 문제가 조속히 처리되길 바라는 바이다.

송우석 수습기자  Woosuk18@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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