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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 고용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청년들의 고용 시장의 현실
임세환 기자 | 승인 2018.11.07 |(515호)

 청년의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교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청년층 15~29세 고용률은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4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부 연령대로는 20~24세 연령대가 46%에 불과하는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대인 25~29 세의 고용률은 69.6%를 기록하고 있으나 보수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청년 측의 노동시장의 실태는 실업 통계로 보아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서 8.0%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 실업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청년층 주변 노동력의 존재를 고려하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서방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기업과 같은 고임금과 양호한 근로 조건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과 보다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제약되어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임금 미스매치가 구조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개선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 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 임금 수준은 65.4%로 격차가 상당히 크고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 역시 대기업의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1,2차 노동시장간의 격차는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용률, 근속연수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취업 선택지를 1차 노동시장으로 한정시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고실업률 등 현재 청년층 노동 시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미스매치에 의한 문제도 있다.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학력 및 학벌은 취업자격요건의 하나에 그치게 되고, 취업경쟁에서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정작 직무역량과 무관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취업준비활동이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개인·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부문 역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확대는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실업난을, 한편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임세환 기자  1800181@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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