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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자율권? 군부대의 보안?지난 2월 4일부터 군인들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운행돼
한승희 기자 | 승인 2019.03.07 |(0호)

지난 2월 4일부터 군부대에서는 군인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운행되었다. 국방부에서는 2월부터 한 달 동안 평일 외출을 허용해주고 4월부터는 하루 일과가 종료된 시점부터 휴대폰 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평일 외출 가능한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로 4시간 동안 외출이 가능하고, 휴대폰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 까지, 휴일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군인들은 전화 한 통 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정책은 군인들에게 상당히 혁신적이다. 그러나 군부대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따른 변화를 반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개방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먼저 반대 측의 가장 큰 주장은 군 보안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악용으로 인해 군대에서의 생활이나 훈련 등의 사소한 내용부터 중요한 기밀까지가 유출될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정책의 시범 단계에서 몇몇 병사들이 휴대폰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밤새 게임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제출에 대한 문제 의견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식의 관리가 지속된다면 군인의 훈련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찬성 측의 의견을 보면, 변화가 만들 악영향들보다 순기능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빼앗긴 권리와 시간들은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일개 병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기밀이 아니고 휴대폰 사용만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군부대 내에서는 전화 사용 자체가 차단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여기에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운 외국군의 사례를 들며, 보안 문제는 관리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휴대폰이 인격형성을 방해하기 보다는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율성이나 안정감이, 군 생활에 더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다.

현재 군 휴학 중인 서준영(경영학과·17) 학우는 ‘각 생활관마다 수신용 핸드폰이 1개뿐이라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휴대폰을 갖고 부모님, 여자친구 등 연락이 자유로워지게 되어서 기존에 있던 소통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 같다. 저의 입장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보안 문제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저희 분대원들은 21시 30분이 되면 개인 휴대폰을 행정반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밤새 게임을 하거나 SNS 등을 하는 등 다음날의 일과에 지장을 줄 정도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군인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군인의 자율권과 군부대의 보안 둘 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군인의 자율성을 위해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이 허락 되는 정책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뒤따르고 있다. 정책이 실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이 군부대에 의도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정책 실행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기자  hansh18@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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