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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해법은?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유승우 기자 | 승인 2019.04.03 |(519호)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이는 고용불안, 차별,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각종 간접고용으로, 파견, 용역, 기간제, 일일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약 6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3만6천 명이 증가했다. 그에 비해 정규직은 약13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만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3%로, 2014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현재까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해왔으나 기간제 고용 관행과 파견과 용역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조건과 기준을 정해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과 방향은 제시하지 못해 오히려 차별과 저임금 지급 문제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기존의 효율성 중심의 경영에서인간 중심의 경영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했다. 더불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협조로 2020년
까지의 로드맵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정부와 기업, 정부와 언론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에 몇몇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정책의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 증가와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전환 기준과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프레임을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성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언론과 비평가들은 재정 부담의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정규직 전환의 형평성 문제를 말하며 여전히 정부와 이해관계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자회사 카드를 내밀었다. 아웃소싱 자회사를 하나씩 만들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화의 수치만 달성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연봉, 복지혜택에는 변화가 없다며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회사는 업무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 씨는 “자회사 정규직으로전환되었는데도 임금이 더 적어졌고, 그때보다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고용안정이라는 성과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도 물론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으로 선별하도록정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설정및 비용 문제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는 노사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긴밀히 협력이 필요하고 현실을 고려해 더 큰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토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정책은 인식,임금 개선, 정규직의 조건, 의견 대립 등이 몇 년간 반복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사, 시민단체뿐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각자의 이익만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유승우 기자  xkdlrjboy@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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