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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과연 열어야 하는가개방에 대한 분야별 입장차이 커
김창민 기자 | 승인 2019.04.03 |(519호)
▲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 출처 : SBS

지난달, 환경부는 수질 문제로 인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사실상 해체하기로 하면서 보 철거찬반에 대해 여론이 일었다.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저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준공되었던 보가 녹조 발생,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시켰다. 그러나 보를 개방시키면서 나타나는 수질 개선에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와 보 개방에 찬성하는 환경단체와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반대하는 농민 간의, 분야별 종사자의 입장차이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천 생태계를 복원을 위해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건설을 통한 전력 생산,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문화 사업을 부수적으로 계획한 사업이다. 하지만 강에 보를 설치한 후, 계획과는 달리 녹조 문제, 생태계 문제,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정부는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현재, 보 개방을 하면서 환경부는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변화를 관찰,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 환경부가 1년간 개방된 4대강 보의 중간 관찰 결과를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강의 유속의 흐름이 보를 설치하기 전과 비슷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모래톱 증가와 현탁 농도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회복하는 수질과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는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 발생 및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보들은 죽산보와 공주보로 보 개방 후에도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식물플랑크톤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보의 녹조 현상도 개방 이전보다 오히려 심해졌는데 환경부의 수질 측정망에 의하면 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 개체 수가 개방 전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엽록소 a의 농도도 보 개방을 한 후 측정결과 수질 최하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의 감소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대해 정부는 과도기적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보 개방을 통해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흡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아직도 보 개방에 대한 양쪽의 입장 차이는 크다. 우선 환경단체에서는 보 개방 후 발생한 문제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며, 안정화가 된다면 환경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보 개방을 하면서 저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수자원 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평균 6억 톤의 물을 저장하는 4대강이 수위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까지인 이른바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추게 되도 저수량의 3분의 1의 양이 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수위 조절을 하는 일시개방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급격히 보를 개방할 경우, 빠른 유속으로 인해 어류와 저서생물이 물이 빠진 곳으로 직접 노출되거나 휩쓸려간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해 보를 개방했음에도 역설적인 결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수위 저하로 인해 현재 완공된 양수장들의 취급 시설도 재건해야하는 부분 등 보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안 나온 만큼 견해 차이로 인해 보 개방에 대한 식선이 엇갈리고 있다.

김창민 기자  qqq1897@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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