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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면한 경제위기, 정부의 극복 정책은?실제적 생계 지원 정책 시행
강에스더 기자 | 승인 2020.05.07 |(529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후 우리나라는 철저한 방역과 접촉자 격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일일 확진자 수 감소와 완치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 냉각된 양상을 보여 경제의 침체가 재난급으로 악화 중에 있다. 한 업체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 3명 중 2명이 실제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관광, 문화, 여가와 같은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위축됐고 특히 일상의 변화가 생계와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철저한 방역 지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 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 중점을 뒀다.

 지원 대책은 크게 ‘금융지원’과 ‘민생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별에 따른 금융지원(대출, 보증, 이자, 신용회복) 계획을 밝혔으며 코로나19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정책금융기관, 은행, 신용카드사 등을 지정해두어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게 했다. 두 번째 ▲민생지원으로는 △내수보완방안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며 해당 지역의 시청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마스크공급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또한,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수출업체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재난상황으로 위축된 경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 군산시도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과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군산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례 없던 코로나19 사태는 전 국민에게 피해를 안겼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왔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우려해 한 명 한 명 챙기는 실질적 생계 방안을 마련했고, 동시에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나라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들의 노력만큼, 국민들 역시 사회의 지침을 따르며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시기를 무사히 견뎌내고 위기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본다.

강에스더 기자  ganzi_master@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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