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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따른 청년 정책의 변화청년 정책의 수정 및 여러 지원시스템 구축
조아현 기자 | 승인 2020.06.08 |(530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직장인 등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생들은 막 학기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청년이 실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청년 정책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했으며,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노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일까?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 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 이상~34세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총 3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예비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검색하여 동영상 강의 시청 후 수강확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의 내용만 인정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지원금 유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1번만,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기간에 대해 6개월을 기다리던 기존과 달리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입사 6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해야 했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확진, 격리자 발생 탓인 불가피한 휴업을 하게 될 때,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군산시를 비롯한 각 자치지방단체의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육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취업 또는 실직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자 단기 일자리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군산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구직활동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지난달로 앞당겨 모집했다. 이 정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어든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군산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긴급수당,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젝트, 방구석 배움 교실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발굴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상심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찾아보면 대체할 긴급서비스가 많이 마련되어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한다. 나아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청년들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

조아현 기자  dkgus6308@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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