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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하락을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인상안 바라보는 시선 곱지만은 않아
김의한 기자 | 승인 2012.05.23 |(0호)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하루에 150여 명, 1년에 5만여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흡연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흡연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담뱃값을 한 갑당 4천 5백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2천 5백 원하는 담뱃값을 6천 원까지 올려야 금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sd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돼 있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이 10% 오르면 국가별로 담배 소비가 4~8%가량 감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1달러 98센트로 세계 76위이다. 이는 전체 평균 2달러 32센트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렇게 낮은 담배가격이 높은 흡연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상에선 금연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중·상류층에 비해 질병도 많고 평균 수명도 낮지만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중산층 이상과 저소득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한다. 결국 담뱃값을 인상하면 경제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소득층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한국담배공사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일시적 감소효과에 그치는 ‘요요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경수 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은 “94년 이후 담뱃값이 매년 올랐지만 흡연율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택시비 인상과 같이 인상 당시에는 끊을까 말까 고민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정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담뱃값에는 담뱃값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된다. 즉 이 기금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금연사업을 비롯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조달금액의 95%가 일반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는 건강보험재정지원 사업에 지출되고 정작 건강증진기금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5%이하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진정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건강증진 기금을 금연정책을 위한 곳에 써야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의도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김의한 기자

han@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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